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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폭행사건 '실사권' 논쟁 비화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1-20 10:37
  • 조회수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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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공단·의협 폭행사건 ''실사권'' 논쟁 비화 공단 양대노조 맞대응 방침...업무 제도적 보장 요구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 직원과 개원의간(경기 안산 소재 안과) 폭행사건이 요양기관 실사권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에 따르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와 직장노조(위원장 김영창)는 오는 21일 의협 항의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한 부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규정, ''실사권'' 요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등 의료계를 압박해 온 공단의 각종 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인 반면, 공단측은 노조를 중심으로 보험자 역할정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영수증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지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 이 운동을 하면 보험재정이 절감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계를 그동안 마치 탈세하는 부정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 대해 "보험재정 파탄 책임여론을 돌리기 위한 탈출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당·허위청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함께 의협이 항의집회를 강행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둔갑시키는 의협의 자자극 음모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국민들과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등 맞불작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의협이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겠다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 나서겠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당사자가 노조원인 직장노조 또한 그동안 의협과의 협력관계에서 탈피, 의료계의 부당청구와 공단의 실사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공단직원과의 마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실사권 보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점에서 수진내역 통보만으로는 의사의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부당청구 문제도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와의 관계 재정립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공단 양대노조는 20일 항의집회를 앞두고 의협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당초 마포구 건강보험회관 앞 마당에 항의집회를 계획했지만 직장노조가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장소를 인근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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