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패드 활용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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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경과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자싸인패드에 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OK차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지원중)


2. OK차트의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은 법률적으로 안전함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서명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한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시 사전 준비사항과 방법
-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비치합니다.
- 환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내용을 전달 및 숙지시킵니다.
- 싸인패드(or 터치모니터)를 이용해서 서명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Q&A 
 

Q.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환자 또는 진료 받은 자의 직접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간접정보(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등)는 의무적 기재 사항에 해당.
 

Q. 정보주체가 진료로 인해 생성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환자 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의무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나 파기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개인정보 경우, 정보주체의 삭제나 폐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메디컬타임스 - 현두륜 변호사 (dyhy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