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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년 수가 ‘동결’ 확고부동
“보험재정 당기 흑자 급여 확대에 쓰여져야”
수가 협상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입자 대표가 21일 회동을 갖고 수가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한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건정심 가입자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료소비자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견 조정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내년 수가는 동결이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년에는 IMF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빈곤층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며 “내년 수가에 대한 동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수가를 인상했는데도 보험재정 수지가 당기 흑자를 낸 것은 보험료 인상과 납부율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흑자 분은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 급여 확대는 결국 의사들의 소득으로 귀결된다”며 “이번에는 의료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1, 12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내년 수가에 대해 최소한 10% 인상을 기본 입장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 수가협상은 어느 해 보다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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