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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잉통제가 사회주의 논란 불러와"
암센터 박재갑 원장, "평등적 저수가 문제" 발언
참여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립의료기관에서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말지 5월호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며 민간의료의 제기능을 위해서라도 민간보험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현 의료체계에 대해 "공공의료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민간부문은 편법 운영을 해야만 수익성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수가체계에 대해 박 원장은 "지나치게 평등만을 외치며 저수가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을 불러왔던 ''의료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박 원장은 "국가가 의료부문을 과잉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사회주의 요소가 깔려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사회주의 논쟁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민간보험 활성화해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사보험 도입 주장에 동의했다.
(데일리팜 정웅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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