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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양측 관계 급랭
수가인하에 강력히 반발해온 의협이 28일 앞으로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이태복 장관 취임 후 의정간 대화채널 가동 등 일련의 호의적 분위기는 깨지고 회복이 어려운 대립구도로 치닫게 됐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건정심위) 불법적인 회의 결과가 정식으로 고시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법을 무시한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른 시일내 지난 27일 건정심위 결과와 관련, 복지부장관에 항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건정심위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협 대표가 위원회 일원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탈퇴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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