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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원, 약국 영수증 발급 의무화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2-04-03 17:29
조회수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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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진료영수증 발급 법안 국회 제출...이르면 6월 시행될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급여 허위 청구 근절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의원은 개정안에서 환자가 급여 및 비급여 대상에 대해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번 4월회기에서 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 개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요양기관의 영수급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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