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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의혹 병의원·약국 180곳 기획실사
복지부, 하반기 동일상병 진료비청구 상위기관 등
기관당 진료비수입이 많거나 동일상병의 건당진료비가 높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획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김두수 서기관은 최근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7월이후 동일상병 건당진료비가 높거나 의·약사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는 기관 등을 매달 30곳씩 선정해 총 180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 서기관은 '복지부의 하반기 요양기관 실사방향'과 관련 "병의원·약국의 허위 청구는 작년을 기점으로 줄었지만 과잉청구나 편법처방으로 바뀌고 있다"며 "테마별로 진행하는 기획실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기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급여관리정책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실사는 24일 현재, 의사 1인당 진료비가 많은 정형외과와 비급여 품목이 많아 이중청구 가능성이 높은 피부과 의원 30곳중 12곳이 완료된 상태다.
또 내달 3일까지 나머지 18곳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허위청구 가능성이 많은 병의원·약국 등 30곳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기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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