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현 행(중대본 의결)

<2015.3.28.까지 적용>

변 경(세월호 특별법)

<2015.3.29.∼2016.3.28.까지 적용>

○ (세월호 승선자)

 *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보증

○ (법 제2조제3호가목)

 -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별도 지침 통보시까지는 현행과 같이 해운조합에서 진료비 지급 보증

○ (승선자 가족)

 -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 (법 제2조제3호나목)

 - 희생자의 배우자

 -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 희생자의 형제자매

○ (법 제2조제3호다목)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배우자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직계존비속

 - 세월호 승선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형제자매

○ (구조활동 중 부상자)

 -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자

○ (법 제2조제3호라목)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은 없으며,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별도 안내

○ (기타)

 -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례)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