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협·시민단체, 수가 2.97% 인상 불만 "의원에 일방적 희생 강요"-"의료계 주장 수용" 주장 의협과 시민단체가 29일 확정된 수가 2.97% 인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수가 2.97%-보험료(율) 8.5% 인상''을 내놓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표결을 거부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율,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유독히 극단적인 자료가 반영되어 편파적인 값으로 계산된 것에 대해 수없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의협의 이의제기는 묵살되었음에도 가입자의 주장은 즉각 반영돼 시정되는 일련의 진행결과로 의원에 특히 불공정하고 가혹하게 결정됐다"며 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상설수가연구기구 구성·운영 ▲물가인상율,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할 것 ▲기회비용, 재투자비용 반영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검토 ▲수가관련 각종 통계자료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퇴장한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개 시민·사회단체도 규탄성명서를 내어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또 다시 의료계의 편에 섰다"며 "이번 의료수가 연구용역에서 의사 인건비를 평균 780만원이나 인정해 줬다"고 비판했다. 4개단체는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올해 구성된 건정심은 정부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 왔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 세력과 공동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의협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처음 시작부터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내용과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와함께 "연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