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건강보험 ''재정통합'' 해묵은 논쟁 재연 자영업자 소득파악 쟁점...정부 "예정대로 추진" 건강보험 재정통합·분리 논쟁이 또 다시 재연, 정부가 추진중인 7월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이어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다시 건강보험 재정통합·분리 논쟁을 시작할 태세여서 소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원 21명과 함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날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의 단체들도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소개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이원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 세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재정통합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제3정조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성순 의원은 이날 ''건보재정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내어 "재정통합은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약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사회보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통합을 백지화하고 재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부과기준 형평성 제기에 대해 "재정통합시 소득단일기준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람직하나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30%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외의 재산 등에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을 직장과 지역간 달리 적용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직장의 업무를 올 4월말까지 일원화 하는 한편, 재정통합 TF를 구성해 올 6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