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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복지부,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안 '철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6-28 조회수: 322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안 ''철회'' 서민층 부담 이유, 개원의 반발이 더 큰 이유 보건복지부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막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돼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계획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폭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높일 경우 서민층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감기 등 경증 질환은 보험급여 확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철회한 것은 서민층 부담 가중외에 도 감기 등 경증환자가 많이 몰리는 동네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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