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영리법인 허용등 메가톤급 폭풍…의료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의료계가 또다시 커다란 변화의 물줄기 앞에 직면했다. 국내 의료계는 지난 2001 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맞이했다. 개원가의 급증과 중 소병원의 몰락, 외국계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재편 등이 분업 이후 최 근 3~4년 사이에 한꺼번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영 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의료규제 개혁이다. 정부는 오는 19 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업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과 의료광고 규제완화, 의사의 근무형태 변 화 등 메가톤급 규제개혁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이처럼 의료규제 완화에 적극 나 서는 데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계획했던 5%에도 못 미친다는 분 석이 나오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사실상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중점적으로 육성해 새 일자리 창출은 물 론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삼겠다는 정책기조를 세웠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의료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형 병원'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형 병 원이 들어서면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중소병원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뿐만 아니라 환자유치를 위한 병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 학병원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한 병상 신증축과 첨단 의료 장비 도입 경쟁이 불붙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광고 규제완화 역시 병원계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대 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국 1082개 병원 중 527개가 수도권에 위치한 현실을 감 안할 때 의료광고가 허용되면 수도권 병원들간 의료광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며 "그동안 지역거점 병원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병원들은 '특색 있는 병원, 전문 성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도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병원 내에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크 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사에게 소유와 경영 권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 주최로 열 린 '지식서비스 포럼'에서 "국내 병원은 내부 경영에 있어 설립자이자 원장인 의 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본격적인 기업으로서 병 원의 경영 활동은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영 전문인의 역할 증대, 회계 기준의 적 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영리법인병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병원의 경영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병원산업의 경쟁력은 증 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병원 들이 도산하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국내 의료계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 력 강화'라는 메카톤급 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야흐로 병원계는 지 금 '변화할 것이냐 혹은, 무너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록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