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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상병명 많은 의료기관 실사 받는다
복지부, 내주 구체적 대상 예고...신설 병.의원도 대상
복지부,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 치과·한의원까지 확대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집중적인 기획실사
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22일 올해 기획실사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
해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은 약물 처방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주상병 밑
에 3~4가지씩 부상병을 붙여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 것이다.
안 팀장은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사후관리 계획을 설명하
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주중 현지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
히겠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새로 신설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
붙였다.
안 팀장은 또 "여러 곳에서 부정청구 근절 주문을 받고 있다"며 "현지조사 대상
을 확대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급여기준
을 잘 모르고 있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의료기관의 대표들에게 있으므로 신
경써서 착오청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올해 보험료율이 3.6% 인상에 그치는 등 보험
료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가 인
상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의료법 규정대로 간호
사 인력을 2.5병상당 1명을 두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규정대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실정
이어서 병원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게이트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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