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노동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 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고 보험금 부과와 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왜 통합하나 그동안 4대 보험은 각각 다른 보험 체계로 저효율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가입자들의 불편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산재보험은 1964년,건강보험은 1977년,국민연금은 1988년,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됐으나 제도간 상호 연계 없이 분리 발전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 건강보험 공단 직원은 1만명이 넘고 연금공단도 5000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기구다. 이들 공단이 통합되면 그만큼 유사 업무와 중복 업무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 등으로 인한 혼선도 사라지게 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3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보험료 납부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영세민과 일용직 노동자의 보험 가입도 촉진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은 가시밭길 그러나 4대보험 통합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돼 1년여 동안 통합방안을 모색했으나 통합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 다른 보험료 징수체계를 통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 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가 불가피해 각 공단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극적인 통합을 이뤄내더라도 통합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