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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반발
개원한의사협, 업무량 폭주등 보완책 없으면 거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한 데 대해 의료
계의 반발에 이어 한의계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
출은 한의원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자료 제출을 연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반문제를 처리했음에도 정작 해
당 프로그램을 올해 10월이 돼서야 배포하면서 지난 1년간의 자료를 입력해 제출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에 의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즉,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나 적용 시
기가 문제라는 것.
또한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환자의 의료비 내역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돼 있
는 상태이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용카드를 통해 대부분은 공개돼 있
다"며 "이미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이 공개돼 있는 데 중복된 자료를 작성해 제출
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 방안은 일선 한의원의 업무량 폭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보안 조치없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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