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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65세 이하 정률제로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며 일반인들
이 래원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1인 1병원의 의미는 또한 어떻게 될까
요?
답변 : 위 내용이 질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OK차트]관련 게시판 운영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
인부담 정액제를 65세 이하에 대하여 폐지하게 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
져서 의료기관 내원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
는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서 제대로 수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건강보험청구액도 줄어들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제도란, 의료급여 환자가 선택한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 내
원 횟수를 제한하고 또한 별도의 의료기관 내원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내원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내원횟수가 전체적으로 제한되
는 방향의 제도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아직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관련 제도의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S : [OK차트]를 사용 중이신 <소망한의원>이 여러 곳이어서, 질문의 의도를 파
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의원으로 전화드리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추
후 게시판에 질문을 게재하실 시 <소망한의원>의 소재지를 명기해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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