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8대 국회 과제 제안 토론회 열려 "새 정부는 건강검진패키지 파는 돈벌이 정부"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비난 이원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18대 국회과제 제안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새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정책이 자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의료산업화정책의 본질적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단순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환자유인 및 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들춰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팔겠다는 것이 해외환자유치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으로 양질의 의료 인력들이 몰리면서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의료 인력난으로 주민들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국가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태국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의료시스템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자금 조달자가 최소한10%이상의 은행금리나 펀드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조달로 설립된 병원은 엄청난 과잉진료를 하기 마련”이라며“그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내세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영리법인도입 근거론에 대해서는 스웨덴 발렌베리재벌의 영리법인병원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겉모습과 달리 병원운영에 있어 정부가 떠안는 부담이 커 발렌베리 재벌이 사회공헌차원에서 인수한 것이며 환자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하며 병원 또한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수가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또“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꾀하려는 민간보험활성화는 건강보험보장성이 80%를 육박해야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며“아직까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가 대세”라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자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위축 등으로 인해 보장성이 현재보다 떨어져 중산층과 서민들의 의료이용 부담이 더욱 커져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혹은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의료산업화 대체입법 마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 △서민가계안정화특별법(가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건강연대, 경제개혁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치, 사회, 경제, 보건의료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하는 자리였다. [한의신문 송영석 기자(herocredit@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