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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의사 수 공급과잉
2010년 4,077명, 2020년 3,650명 한의사 과잉
오영호 위원, 한의사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경우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6년 88,214명으로 2.98배가 증가하였고, 치과의사는 1985년 5,436명에서 2006년 22,267명으로 4.10배 증가했고, 한의사는 3,015명에서 15,918명으로 5.28배 증가해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등 직역과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한의사 인력의 추계결과는 면허등록 인력에서 사망자, 해외이주자, 은퇴자를 제외한 가용 한의사 인력은 2010년에 17,277명, 2015년 20,084명, 2020년에 22,788명이고, 이들 중 임상부분과 비임상부분을 포함한 활동 한의사수는 2010년에 15,981명, 2015년 20,084명, 2020년 22,788명으로 전망됐다.
또한 2020년까지 임상부문 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량은 진료가능일수를 25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에는 적게는 11,333명에서 많게는 14,620명의 한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적게는 16,592명에서 많게는 21,405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진료가능일수를 265일을 기준으로 하면 255일에 비해 필요 한의사수가 3.8%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비 임상한의사 수요 추계 결과는 진료가능일수 265일 기준으로 추계한 임상 한의사수요 기준으로 볼 때는 2010년에 적게는 550명에서 많게는 709명의 비 임상 한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0년에는 적게는 805명에서 많게는 1,039명의 비 임상 한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의사 수급추계와 관련 진료가능일수를 255일로 적용하는 경우 2010년에 적게는 2,961명에서 많게는 4,077명의 한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고, 2020년에도 적게는 2,016명에서 3,650명의 한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오영호 위원은 “한의사 수급 비교 결과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수급비교에서와 같이 1일 환자 진료량 기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고위추계치와 저위추계치의 중간인 중위추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2020년까지 공급과잉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이 같은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실태파악과 인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공급 추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시대적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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