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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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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보 복합제제 확대 추진
복지부, '2008 한의약 정책백서’ 통해 밝혀
한약의 과학적관리체계위해 관계법령 및 제도, 한약의 특성맞게 정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치매예방 치료제 개발 역점
정부는 앞으로 한방의료를 국가경쟁력이 있는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치료기술연구 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혼합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한방건강보험 약제급여를 복합제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 보건복지가족 백서’를 발간하고, 한의약정책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앞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약 정책백서에 따르면 ‘향후 한방의료가 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여 국민들에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이 있는 생명산업으로 유육성토록 하기 위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인 암 치매 등 고령화사회 질병구조에 적합한 한방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인층에서 수요가 많은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혼합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복합제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의약분야 정책백서에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한약의 특성에 맞게 보완 정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약정책과 관련 복지부는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의 품목별 표준제조 공정을 마련하여 제조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서 2009년도에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365품목에서 446품목으로 확대하여 한약규격화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한약제조, 수입, 판매 등 관련 업소에 대한 홍보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정부는 2010프로젝트 1998년~2010년(13년간)까지 기초연구단계,연구심화단계,실용화단계별로 구분하여 2,0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연구단계에서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에 의해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서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백서에서 명시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08~2017)에 근거하여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연구 등에 총35억원의 신규연구과제를 지원하고, 특히 국가당면과제인 치매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의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한의약산업의 수요 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약재 생산거점지역인 전국 5개지역(강원 평창,충북 제천,전북 진안,전남 화순,경북 안동)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시설을 구비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2009년 7월 착공해 2010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정책백서에서는 한의약관련 인력으로 2008년말 현재 한의사 17,473명,한의사전문의 1,520명,한방병원 143개소, 한의원 11,275개소, 한약국 510개소, 한약방 1,537개소, 한약조제약국 5,832개소, 2007년 현재 한약사 1,221D, 한약조제약사 26,222명, 한약업사 1,617명, 침구사 41명 등이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008 복지부백서는 총 900여쪽으로 제1부 기본시책 개관 및 중점추진시책,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가족정책, 제3부 부록(조직, 예산, 법령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 정책 추진성과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 추진방향을 조망하고 복지행정의 추진체계를 사업별로 나누어 수록했다.
제2부에서는 분야별 보건복지가족 정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육성정책, 의약품 식품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정책지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도표, 예산, 법령 등의 인프라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되어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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