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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 올려도 이미 내린 게 있어 재정 흑자" 
최희주 정책관 전망 "보험료 인상 최소화해도 적자 안난다"  


정부가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약가 인하 등 압박 전략을 통해 내년도 의약단체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보험재정 흑자가 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수가협상 결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인하, 내년 약가 인하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도 6개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을 반영해도 건보재정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정책관은 "병협을 제외한 6개 단체(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이들 단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로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CT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약가인하 등과 더불어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보험료가 올해 인상률(5.9%) 보다 높지 않아도 단기수지 적자는 안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올해 영상검사와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로 5000억원, 내년부터 시행될 약가 일괄 인하로 1조원 등 총 1조 500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희주 정책관은 "당초 올해 5천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됐으나 (의약계 수가 인하)로 흑자로 반전될 것"이라면서 "영상검사 등 수가인하 조치와 더불어 의료 이용량 둔화, 암 환자 산정특례 만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등 눈으로 보이지 않은 요인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하고 "급여비 자체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병협과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병원은 보험수가 외에도 비급여 영역이 많아 수가 책정시 이를 감안했다"면서 "공단에서 처음에 1.3% 인상을 전달했다. 향후 건정심에서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이어 "내년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제약협회 워크숍에서 건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관은 "내년도 노인 틀니 급여화(5천억원 소요 전망) 등 보장성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영상검사 수가인하 조치 등으로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을 반영해도 재정이 어둡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jin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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