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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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1. 현황 및 분석
- 보험료 부과 현황
-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2.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 고액의 임대․사업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
3. 과제별 추진일정 및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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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