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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건정심, 환자부담 연간 100억 원 경감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지불함으로써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 적용 후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 참조>
앞으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수가인상은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 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또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 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했고, 응급시술에 야간ㆍ공휴일 가산도 신설했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천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병원ㆍ약국 찾기>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으로 검색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에서 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 온 결과 현재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할 것” 등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