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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자 의원 보험청구 8.5% 증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결과

시범사업 통해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전망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4.1부터 시행) 시행 3개월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48.9%이며,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으며,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7월 첫째주 기준 23.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관당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710.7건 이며, 참여기관의 평균 진찰료 감면 건수는 17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 보다 높게 증가했고,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의 진료과목별 점유율에는 거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로 판단된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2013년부터 지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관련 한의사협회를 비롯 한의계에서 한의약 분야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 포함을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세부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에서는 한의약 임상근거 연구 및 고혈압·당뇨병 등의 임상프로토콜 연구 등을 수행 할 계획이고, 향후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표준화된 관리방안 매뉴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