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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 등 수가협상단 구성
“로컬 운영에 도움되도록 불합리한 점 개선”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개시되는 2014 국민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진행할 협상단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수가 협상모드에 돌입했다.

앞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건보 수가계약시기가 종전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지며 한의협을 비롯해 6개 단체 등은 수가협상준비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조정(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체결시기가 종전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 진다. 5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한다.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며, 올해 열리는 2014년도 수가협상은 5월 말로 당겨진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단체는 이달 말 수가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수가협상단에 전은영 보험이사, 이진욱 부회장, 김성호 의무이사, 김지호 기획이사 등을 내정하고 현재 내부 전략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최근 몇 년 간 한의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고, 불합리한 수가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시기적으로 종전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져 준비할 시간이 적다는 단점도 있고, 아울러 지수모형을 SGR이라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지수 모형을 한국형으로 가져와 도입하기로 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전 이사는 “SGR지수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그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가 강하게 제기돼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형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며, “또한 작년 2013년도 수가 협상 시 부대조건과 관련해 한의계 내부 합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칫 올해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이사는 “수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수가 관련 불합리한 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해 실제 로컬 운용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작은 부분도 놓치는 일 없이 수가협상에 임하기 위해 현재 보험팀에서는 많은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